■ 찬성 측(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

“사전투표·개표 과정에 허점… 정권 개입 가능성 배제 못 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제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1. 사전투표 절차의 불투명성

투표용지 도장 미비: 전한길 씨(공명선거전국연합)는 “당일투표는 수기로 도장을 찍지만, 사전투표는 인쇄된 도장이어서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감시 시스템 미흡: 사전투표함에 대한 CCTV 시간 오차, 영상 송출 오류 등을 언급하며 “보안 조치가 허술하다”고 지적.

2. QR코드·바코드 통한 유권자 식별 의혹

일부 인사들은 “QR코드로 유권자 정보를 추적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

3. 사전·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

“서울·경기 등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63:36으로 맞춰졌다”며 ‘대수의 법칙’ 위반이라고 주장.

4. 유심 해킹과 모바일 신분증 음모론

SKT 해킹 사태와 맞물려 “유심 정보를 활용한 위조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

5. 정치적 탄압 및 여론조작 가능성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등은 “정치적 이유로 특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ARS 여론조사 및 경선 결과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

■ 반대 측(부정선거 음모론 반박자들)

“제도·감시·통계적으로 조작은 불가능… 음모론은 정략적 주장일 뿐”

이에 반해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통계학자 및 언론기관 등은 음모론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법적 판단과 검증 결과

대법원 판결: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됨. “조작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

선관위 시연회: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봉인 절차 등을 공개 시연하며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조.

2. 기술적 반박

해킹 불가 구조: 투표지 분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제어용 PC는 통신 기능이 제거된 상태.

모바일 신분증 보안성: 생체인증 기반이며, 정부 발급 및 오프라인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해 도용이 사실상 불가능.

3. 통계학적 오류

대수의 법칙 오해: 숙명여대 김영원 명예교수는 “사전·본투표 집단은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 비율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설명.

63:36 일률성 허위: 실제로 253개 지역구 중 약 6%만 이 비율을 보였고, 대부분 지역구는 다른 결과를 나타냄.

4. 정치적 목적성 비판

서강대 전상진 교수는 “선거 패배의 심리적 대피처로 음모론이 사용된다”며 “확증편향과 정치 양극화가 부정선거론을 증폭시킨다”고 지적.

5. 선관위 및 국제기구 반론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한국 선거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며, 부정선거를 수출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

■ 결론: 자유로운 의심은 가능하나, 사실은 검증되어야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사회에서 검증되고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 없이 확산되는 음모론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 주권의 근간이다. 건전한 의혹 제기와 함께 명확한 데이터와 제도적 대응을 통해 논쟁의 선을 넘지 않는 공론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