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 중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원이 1년 새 29%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신용위험이 빠르게 확산돼 금융 리스크가 구조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0만8817명) 대비 28.8% 증가한 수치다.

신용유의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 등록된다. 등록 시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에서 신용위험이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1년 전(1만9538명)보다 4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대 신용유의자도 3만351명에서 4만464명으로 33.3% 증가했다. 30대(17.9%), 40대(24.2%) 증가율과 비교해도 고령층 증가세가 뚜렷했다.

중장년층은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고, 수익성 악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빚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사업자들의 다중채무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336만151명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대출 규모는 693조8658억원에 달해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액(1131조2828억원)의 61.3%를 넘어섰다.

대출기관별로 보면,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1년 새 7% 증가했지만, 은행권 대출만 이용한 자영업자는 2.3% 감소했다. 반면, 고금리 대출이 많은 2금융권까지 병행 이용한 사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는 급등하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자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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